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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7. 12. 30

시행 : 2008. 01. 01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개선내용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6억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개선내용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인상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 이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부부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개선내용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개선내용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할 세액의 범위를
하향조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취·등록세 감면 경형 자동차 범위 확대

개선내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

개선내용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정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